[칼럼]재난문자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칼럼]재난문자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 안전안내문자 157자 확대 시행에 부쳐

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가 길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늘리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곳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넓혔다.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까지 담겠다는 취지다.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드는 의문은 따로 있다. 이 문자는 정말 나를 지키려고 온 것인가, 보내는 쪽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온 것인가.

재난문자는 수신 동의를 받지 않는다. 내 번호를 몰라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에 도착한다. 국가가 국민 전체에게 한꺼번에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그래서 이 통로를 여는 권한은 어떤 행정 권한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송된 재난문자 8만 6천여 건 가운데 99.7%가 안전안내문자였다. 위급재난문자나 긴급재난문자가 아니라, 발송 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보내는 '안내'가 거의 전부라는 뜻이다. 실종 경보마저 안전안내문자로 나가 정부가 뒤늦게 분리하겠다고 나섰을 정도다.

무엇을 보내는지만큼 무엇을 보내지 않는지도 권력의 판단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선포 이후 발송된 재난문자 6건 가운데 계엄을 다룬 문자는 한 건도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날 문자를 보냈어야 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낼지 말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국민이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름 문제도 있다. 대전 유성구는 재난안내 문자에 구청장 이름을 넣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5월에는 충남 아산시가 시 문자서비스로 시장 성명이 들어간 가정의 달 인사를 시민 약 8만 명에게 보내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다. 재난문자는 아니었고 선관위도 의례적 인사로 보았다. 하지만 시민 연락망을 쥔 쪽이 그 연락망으로 자기 이름을 알렸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157자,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말할 수 있는 분량과 말할 수 있는 기관이 함께 늘었다. 중복 검토 기능으로 시범 기간 발송이 약 20% 줄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중복을 걸러내는 것과 목적을 따지는 것은 다른 일이다.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못하게 했을 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는 장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1. 안전안내문자로 보낼 수 있는 내용을 규정에 열거하고, 그 밖의 발송은 금지하라.
2. 단체장과 기관장의 이름은 선거철이 아닌 평시에도 넣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라.
3. 발송 기관과 발송 사유, 결재자를 공개하라. 보내지 않기로 한 판단도 기록으로 남겨라.

재난문자가 울리면 국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국가가 꼭 필요할 때만 부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문자에 지친 사람이 수신을 꺼 두면, 정작 대피해야 하는 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는다. 남용의 대가는 결국 가장 위급한 순간에 치르게 된다.

지금 울리는 그 문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국대학생포럼은 재난문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울리도록, 발송 기준과 그 판단 과정의 투명성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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