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4년째 미뤄지는 책임

[칼럼]4년째 미뤄지는 책임 : 10월 30일 저녁, 이태원과 홍대를 걸으며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을 찾았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다음 날이자 핼러윈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골목 입구에는 용산구청이 세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에 불이 켜져 있었다. 벽면 추모 게시판에는 여러 나라 말로 쓴 포스트잇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 국화가 놓여 있었다.

거리는 한산했다. 4년 전 이곳에서 159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을 정도였다. 사람이 몰린 곳은 방송 카메라와 삼각대 주변이었다. KBS, MBC를 비롯한 방송사 취재진이 번갈아 와서 촬영하고 돌아갔다. 기자와 언론인의 수가 일반 방문객과 비슷해 보였다.

우리가 걸은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45분 무렵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보다 이른 때였다. 그날 저녁 SBS 8뉴스는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기준 이태원역 유동인구가 정오 약 4천 명에서 저녁 7시 6천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오후 6시를 넘기며 인파가 조금씩 늘었지만 일대는 비교적 한산했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밤 9시가 되자 이태원역 인근 인구는 9,500명에서 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4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평균보다 79.7% 많은 수치다(연합뉴스). 우리가 본 한산함은 저녁 시간대의 모습이고,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늘었다. 다만 같은 기사는 인파가 몰린 밤에도 세계음식문화거리는 붐볐지만 해밀턴호텔 옆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고 전한다.

대신 경찰과 안전관리 인력이 많았다. 이태원역 앞 도로에는 순찰차와 경찰특공대 차량이 서 있었고, 조금 더 걸어가니 소방서 밖에 구급차가 추가로 대기하고 있었다. 사복 경찰도 곳곳에 있었다. 녹사평역부터 한강진역까지 골목 입구와 신호등, 교차로마다 모범운전자를 포함한 관리 인력이 2인 1조로 서 있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인도에는 우측통행 안내판과 칸막이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 걷다가 서로를 피해 원하는 골목으로 좌회전, 우회전을 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에 이태원을 포함한 전국 중점관리지역 28곳에 연인원 7,800여 명을 투입했다. 30일 밤 이태원 일대에는 경찰 370명이 나와 인파를 관리했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폭발물 탐지견도 배치되었다. 4년 전 그날 밤 10시, 이태원에 있던 경찰은 120명이었다. 그중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고,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0월 27일 중간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같은 날 찾은 홍대는 달랐다. 핼러윈 분위기는 이태원보다 홍대 쪽이 훨씬 강했고, 클럽거리와 메인거리 모두 사람이 더 붐볐다. 제복과 장비를 드러내지 않은 사복 경찰이 대기하는 버스가 적어도 다섯 대 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우측통행 표시나 사람들의 흐름을 직접 정리하는 관리 인력은 이태원보다 적었다. 전날인 29일 밤 10시쯤에도 홍대 일대에는 2만 명이 몰렸고, 같은 날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술집은 한산했다는 보도가 있다(한국일보). 마포구가 홍대에 배치한다고 밝힌 인력은 안전요원 등 300여 명이었다(아시아경제). 사람이 더 많은 곳에 관리가 덜하고, 사람이 적은 곳에 관리가 몰려 있었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세워 두면서, 정작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은 찾기 어려웠다. 해밀턴호텔 앞 교차로의 대형 전광판에는 배달 앱 광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신고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광고가 번갈아 나왔다. 사람이 몰릴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 주는 화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인파 안전 안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인도의 상황을 비추는 CCTV가 달린 기둥에 작은 화면이 붙어 있었고, 그 화면이 다중밀집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좁은 골목길, 비탈길에서 발생'이라는 문장이 지나갔다. 그러나 화면은 가로수 은행잎 사이에 가려 있었고, 글자는 걸으면서 읽기 어려울 만큼 작았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그 화면이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용산구는 세계음식문화거리 약 300m에 지능형 CCTV 6대를 달아 구역별 인원과 밀집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해밀턴호텔 옥상에도 카메라 3대를 더 설치했다. 위험을 재는 장비는 갖추었는데, 그 위험을 거리의 사람에게 알리는 화면은 나무 뒤에 있었다.

왜 그럴까. 대형 전광판은 이미 정부 부처의 광고가 나오는 화면이었다. 정부가 쓸 수 없는 화면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날 그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 신고 번호와 인파 속 행동 요령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보여 줄지는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경찰과 관리 인력을 늘리는 일은 기관이 대비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쉽다. 반면 시민이 스스로 위험을 알아차리고 피하게 만드는 안내는 눈에 띄는 성과로 남지 않는다. 대비가 시민을 지키는 쪽보다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사람을 세워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도 대책이다.

해밀턴호텔 옆 골목만 특별히 위험했던 것은 아니다. 바로 옆 골목들도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팔랐다. 가게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을 채우고 있었다. 4년 전 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은 이 일대 어느 골목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 참사 현장 주변이 다른 거리보다 조용했던 것은 관리가 잘 되어서일 수도 있고, 참사가 난 곳이라 사람들이 발길을 줄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날 밤 연합뉴스 르포에 실린 한 시민은 "참사를 경험해서인지 다들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이 덜 모인 곳에서 사고가 없었던 것을 대책의 성과로 셈할 수는 없다.

핼러윈은 국경일도 아니고, 종교 행사에서 나온 축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날에 모이는지는 따로 살펴볼 일이다. 다만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든, 모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국가가 정해야 한다. 지금의 대책은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맞춰져 있다. 사람이 실제로 몰리는 곳을 기준으로 인력을 나누고, 어느 정도 밀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이 남아 있다. 올해 이태원에 장갑차와 특공대, 지능형 CCTV가 들어선 것은 4년 전 그날 밤 이 거리에 무엇이 없었는지를 거꾸로 보여 준다. 그런데 대비는 4년 만에 이만큼 늘었는데, 그날 대비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두 사람의 항소심은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멈춰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다.

특조위 중간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상황실은 참사를 알고 43분이 지나서야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그날 밤 11시 21분에 내려진 대통령 지시는 55분 뒤인 이튿날 0시 16분에야 관계기관에 전달되었다. 경찰은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 가운데 4건에 출동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특조위가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실제 출동은 한 건도 없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9월까지 늘어났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현장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몇 명이 처벌받고 끝난다면 그것은 꼬리 자르기다. 기동대를 보내지 않은 자리, 보고를 43분 늦춘 자리, 지시를 55분 동안 전달하지 않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답해야 한다. 4년 동안 추모 게시판의 포스트잇은 늘었지만, 책임을 진 사람의 이름은 늘지 않았다.

지금 누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까?

한국대학생포럼은 책임이 언제까지 미뤄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특조위가 남은 기간 안에 지휘 책임을 밝히는지, 멈춰 있는 항소심이 언제 다시 열리는지, 그리고 내년 이맘때 이 골목의 전광판에 무엇이 나오는지 기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