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정책 제안 세미나

한국대학생포럼이 국회의원에게 건넨 네 가지 입법, 정책 제안!

지난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실 입법 및 정책 제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학생포럼이 주관한 자리로, 청년과 시민이 직접 발굴한 의제를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제하고 제안서까지 전달했습니다.

세션 1은 전자발찌 분야를 다뤘습니다. 지금 제도에는 구속이거나, 전자발찌를 차면서 불구속이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한국대학생포럼 오세범 정책국장은 위험평가와 법관 심사, 피해자 보호를 하나로 묶은 전자보석을 제안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위치추적과는 다른 제도이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세션 2는 청년 주거였습니다. 월세 지원은 언젠가 끝나고, 그때 부담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국대학생포럼 한규성 홍보국장은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부터 먼저 지원하는 방안, 지역과 취업 연계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월세와 공급, 금융, 피해 보호를 잇는 상시 안전망이 목표입니다.

세션 3은 기업의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국경을 넘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청담 안제욱 부대표는 처벌을 늘리기보다 신고와 보호 체계를 먼저 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보호는 곧 경제안보의 문제입니다.

세션 4는 방과후 외부강사의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강사료 기준이 학교마다 달라, 같은 수업을 하고도 대우가 갈립니다. 정태훈 청람회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제23조의3을 신설해 기준을 추가로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사의 처우는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이어집니다.

저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조문의 언어로 옮겨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는 법안이나 정책은 무엇인가요. 반대하는 법안은 또 무엇인가요.
함께 토론하며 법안을 현실로 가져오는 일, 한국대학생포럼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